법원, '합천호텔 먹튀 사건' 합천군 200억 채무 인정 30% 감액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법원이 경남 '합천호텔 먹튀' 사건 관련해 합천군이 다른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과 200억원의 공동 채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합천군은 29일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배임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과의 288억원가량의 책임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지난 25일 메리츠증권 등이 합천군과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소한 288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00억원(70%)을 합천군이 피고 3인과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소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창원지법 거창지원의 판결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법원은 합천군에 전액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리츠증권 등의 청구금액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해 합천군의 주장 중 일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소장송달 다음날인 2023년 11월 28일부터 판결선고일 2025년 7월 25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의 이자가 아닌 상법상 이자 6%만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사에게는 합천군을 제외한 시행사, 연대보증인과 연대해 대주에게 288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시공사는 시공사와 대주 사이의 책임준공확약에서 면책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윤철 군수는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 모두가 염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으로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항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군이 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해 표면적으로는 30%,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감액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앞서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당시 시행사는 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사업비를 조달해 조성한 호텔을 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군은 시행사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 하는 조건이며 총사업비는 590억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11월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는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근거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네 곳이 연대해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288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