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산 옹벽사고', 왜 도로 통제 없었나"[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점검에 나섰다. 특히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이 매몰된 사건을 두고선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세세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도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와 복지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특히 반지하 또는 독거 주민, 범람과 산사태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짧은 기간 집중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을 향해 "기후 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하게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을 향해선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선 질책성 발언은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상부 도로에는 교통 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느냐'라고 꼼꼼하게 물었다"면서도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완벽하게 경위 파악이 됐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대답할 수 있는 도로 통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당시 도로 통제는 어떤 식이었는지 등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자리였다"면서 "일차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이후, 만약 오류나 관리 체계 부실이 있었다면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 대통령은 인과관계가 밝혀져 누군가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현재로선 질책성 질문보단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질문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