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전직 대통령 2분도 구치소 방문조사 받았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검팀의 출석 조사요구를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면서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전날은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나와 조사 받으라고 재통지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