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용 어렵다”... 도안 2-9지구 주상복합에 대전교육청 ‘회신’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 유성구 도안2지구 2-9블록의 주상복합 전환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7월2일자 본보보도>, 대전시교육청이 공동주택 전환에 대해 ‘부정적’ 공식 입장을 대전시에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 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동주택 건립은 교육여건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전시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해당 지역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군 내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후 용도 변경 시 대전시교육청과 반드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9블록은 학교용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다. 교육청은 공동주택 도입 시 약 600~800명의 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 정원만으로는 이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접 학교의 증축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단순 학급 증설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안2지구 내에서는 이미 2-1, 2-2블록 등 일부 지역에서 교육시설 부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복용초 개교 지연 사태도 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번 2-9지구 사례 역시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없는 아파트는 단순한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학군 과밀, 원거리 통학, 사교육 집중 등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번 회신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형평성 논란에 이어 교육인프라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2-9지구 공동주택 추진이 다층적 갈등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시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회신에 따라 시행사 측에 협의 의견 및 조치 계획을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명확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전시가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릴 경우 상당한 사회적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