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정책위 "KT 정치권 낙하산 인사 방지에 동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KT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인선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KT의 정치권·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협의회는 5월 초 민주당 정책위 측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과제 제안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5G 보편요금제 도입 등 32개 질의로 구성됐다. 이 질의서는 같은 달 19일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회답했다. 정 수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KT 정치권·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한 질의에 '동의한다'고 기재했다. KT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낙점되는 등 외풍에 시달려 왔다.

협의회 측은 민주당 정책위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KT에 대한 정치권·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책위는 통신산업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책위는 5G 보편요금제 도입 및 알뜰폰 활성화, 불필요한 단말기 지원금 장려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이용약관재심사제도 도입 및 통신원가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질의에 '비동의'한다고 답했다.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국가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는 통신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국가 기간망 구축, 국내 통신네트워크 시스템의 통합 추진, 고도화된 통신 네트워크의 공공재-공공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정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