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계 NCC 구조조정 급한데 새 정부는 탈탄소만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나프타 분해설비(NCC) 구조조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핵심과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지만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공약에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1차적 관심은 '탈(脫) 탄소'다. 선거 전 발표된 공식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더라도 석유화학 정책 공약은 '나프타 열분해 공정의 저탄소화' 등 탈탄소 중심이다.

업계 최대 현안인 NCC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뚜려한 정책 방향이 안 보인다.

업계가 나프타 분해설비(NCC) 구조조정을 핵심과제로 보는 까닭은 이를 기반으로 한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고,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관심은 탄소 배출 업종인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설비(NCC)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데 쏠려 있다. 업계도 저탄소 방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 자체가 더 문제라는 게 업계 고민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새 정부 정책 공약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위기 의식이 없어 보인다"며 "24시간 연속 공정을 갖는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재생에너지 전환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약화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 건 NCC 등을 통해 생산하는 기초범용제품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이다. 중국의 저가 범용제품공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하는 건 NCC 설비 구조조정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시적 예외적 특례를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국내 NCC 설비는 총 10개다. 여수산업단지에 4개(LG화학·롯데케미칼·여천NCC·GS칼텍스), 대산산업단지 4개(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HD현대케미칼), 울산산업단지에 2개(SK지오센트릭·대한유화)가 있다.

이 교수는 "현재 NCC 시설은 과잉이라 결국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제도적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NCC 설비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등의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NCC 설비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통합할 경우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NCC 기반 제품에서 스페셜티로 사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할 기반이 된다는 게 업계의 줄기찬 입장이다.

석유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NCC 설비는 공급 과잉 상태인데, 이를 구조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공정거래법"이라며 "M&A나 합작을 통해 생산능력을 효율화하려 해도 시장 지배력 판단에 걸려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가 그나마 기대를 거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이다. 이 법안은 구조 개편, 친환경 R&D,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육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규 인선도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라 추진 동력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발표하기로 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대책도 속도가 붙지 못 하고 있다. 당초 상반기 내 발표가 예상됐던 후속 대책은 상반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후속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단기간 내 발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석유화학 기업들만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만드는 건 특정 업종에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