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외환죄 조사도 불응시 체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하면서 외환죄는 제외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혐의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 전 구속 수감상태로 강제구인마저 거부했다. 외환죄 조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으로서는 고민이 큰 대목이다. 교정당국과 법무부까지 중간에 끼인 갈등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전날 구속적부심사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구속 이후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했고, 세차례에 걸친 강제구인도 온몸으로 거부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이후 외환죄 등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구속적부심에서 '특검 조사 불응'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출정 요청을 할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출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 때는 저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기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임의수사는 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별도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강제수사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뿐더러 부담도 크다. 양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 동안의 조사나 재판에 응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범죄 반성 부분을 따지는 감경 요소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가중 요소"라고 했다. 다른 검찰 출신 법조인은 "진술거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외환죄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국가적 사안인 데다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로 종전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반면, 12·3 비상 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전향과 공범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사람들의 진술 번복은 윤 전 대통령의 심경에 영향을 줄 여지도 없지 않다. 특검 조사에 적극 대응해 자신의 무죄 주장을 조서에 남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미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 허위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롯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건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라고 묻자 "그런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사에 잘 협조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