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용현 "구글, 한국에만 5천분의1 정밀지도 요구"


조세회피 의혹에 구글 "서비스 효율 위한 본사 정책에 근거"

[민혜정기자] 구글이 한국에만 다른나라보다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정밀지도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라 주장했지만, 중국과 이스라엘 역시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또 미국과 일본이 구글에 제공한 지도의 축척은 2만5천분의1"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각 나라마다 지도관련 법률을 정확이 알긴 어렵지만 구글맵이 서비스되는 200개국 중 실제로 199개국에서 (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각 나라별로 축척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5천분의1 지도를 요구했던 건 2만5천분의1 지도로는 고품질 서비스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구글이 조세회피를 위해 지도반출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은 서버를 국내에 두면 지도 반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구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제조세조약은 다국적기업에 과세를 할 때 고정사업장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한다. IT기업들은 서버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가 고정사업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에따라 구글이 데이터센터만 설치하면 지도 반출을 안 해도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세금 회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배덕광 의원 역시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연 매출만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막대한 수입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글의 혁신성을 존중한다"면서 "버는만큼 세금을 내고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총괄은 "구글 지도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지도 데이터가 어느 한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된다"며 "데이터 안전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조원은 매출이라기보다는 거래 규모인 것 같다"며 "앱 하나가 100원이라면 70%는 개발업체에, 30%는 구글에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또 신용카드 등에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걸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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