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세정 "미래부 정책, ICT만 있고 과학기술 없다"


정책 등 ICT 중심, 과기인 배제 거버넌스 문제

[박영례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집중, 과학기술은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장·차관 등 부처 수장은 물론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 대부분이 ICT 관련 인사로 구성되는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이 미래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정 의원은 "미래부는 ICT만 있고 과학기술은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한 미래전략 수석은 모두 ICT출신이며, 현재 장‧차관 역시 ICT와 기재부 출신으로 과기부 출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를 강조했다.

오 의원 측에 따르면 최순홍, 윤창번, 조신 전 수석을 비롯해 현재의 현대원 수석 등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모두 ICT 출신인데다 미래부 장관(ICT), 1차관(기재부), 2차관(ICT) 역시 모두 과기부 출신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 2013년 미래부 출범 당시 실·국장 고위공무원 28명 중 과기부 출신은 11명으로 ICT 9명, 기재부 또는 지경부 출신 7명에 비해 많았으나, 2016년 현재 실·국장 고위공무원 27명 중 ICT 출신이 13명으로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 과기부 출신은 8명, 기재부나 지경부 출신은 5명으로 현재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공석이다.

특히 창조경제의 주무부처 역할을 하면서 현 정권은 물론 미래부의 정책 역량 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 측 주장이다.

오 의원은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회 방문하는 동안, 과학기술현장방문은 단 2회에 불과했다"며 "무엇보다 과학기술 분야는 대통령 관심과 지시 하나에 결정되는 등 과학기술인 없는 거버넌스체제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경우 출범 당시 R&D 총괄지원, 미래부내 R&D 혁신 추진기구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원 및 과기계 의견수렴, 과기정책원 협업 강화 등 역할을 맡았지만 현재는 국과심을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출범 1년도 안돼 수장이 세번 바뀌고 현재는 공석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과학기술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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