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단통법, 시장에 안착했다"

[민혜정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이 거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했다며 법 개정 등에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급부상한 옛 과기부와 정통부와 같은 조직 부활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구조라며 일축했다.

최양희 장관은 6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행 2년을 앞둔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해소와 가계통신비 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봤다"며 "시장에 안착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단통법 조기 일몰과 함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폐지, 분리공시, 요금할인율 상향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법 개정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고 논의됐으면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된 후 후속책으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등 말을 아꼈다.

최근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 연구방에선 방송·통신 결합상품,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지상파 재송신료(CPS)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최 장관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유료방송 지평이 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방송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 연구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다음 간담회때는 이에 대한 내용도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부활은 시대역행-혁신센터 '동물원' 주장도 반박

이와 달리 최근 미래부가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로 정책의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내년 대선과 맞물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지난 2008년 이전처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최양희 장관은 이에 대해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이 같은 과기부-정통부 부활론을 비판했다.

최 장관은 "미래의 키워드는 융합, 혁신 도전이라 본다"며 "미래부는 창조경제라는 미션 아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묶은 융합형 부처로서 새로운 일을 많이 해왔다"고 지금 체제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과기부-정통부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시대의 맥락과 맞지 않는, 수레바퀴가 뒤로 가는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선 미래부 같은 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장관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고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안 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권역별로 3~4개 대기업이 공동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전국에 17개 대기업이 하나씩 독점권리을 갖고, 중소기업에 독점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 폄하했다.

최 장관은 "각 지역 창조경제센터에서 전담기업이 스타트업, 창업자 등을 육성하고 있으나, 일각의 우려처럼 이들이 전담기업에 종속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다"며 "센터 간 교류, 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이를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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