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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규제 이달 3주부터 완화 …업계 준비 '분주'


문체부 "법제처 심사 거쳐 3주부터 공포" 게임사들 '소액방' 등 개발 착수

[문영수기자] 보드게임 규제가 이르면 3월 3주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2014년 2월 시행된지 2년1개월여 만이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게임업계도 보드게임의 기능을 보강하고 자율규제안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2일 "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3월 셋째주, 늦어도 넷째주에는 공포가 될 것"이라며 "추가 변화없이 마지막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보드게임 규제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문체부가 지난 2014년 2월 23일 시행했다. 이후 불법 환전 척결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동시에 보드게임사들의 성장동력까지 함께 꺾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회당 3만원으로 제한한 베팅 금액을 5만원으로 ▲월 30만원으로 제한한 보드 게임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2천500원 이하 소액 규모)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보드게임사들도 지인과 대전을 벌일 수 있는 소액방과 베팅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개발에 착수하는 등 시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게임포털 한게임에서 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는 규제 전 PC버전 보드게임에서 제공했던 소액방 기능을 다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애니팡 맞고'를 선보인 선데이토즈(대표 이정웅) 역시 친구 대전을 제공하기 위한 소액방 개발을 시작했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기원)는 베팅 한도 상향에 따른 콘텐츠 보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내부에서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보드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는 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앞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관련 규제안을 추진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사행화 우려 해소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논의 중"이라며 "3월 중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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