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월국회 시작, 메르스·황교안 청문회 등 산적

[채송무기자]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6월 국회가 시작돼 정치권이 역량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 과제는 확산일로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7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4+4 회동'을 열어 초당적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상황이다. 우선 여야는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정부의 초동대응 미비를 인정한 만큼 이날도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날 여야가 초당적 대응에 합의한 만큼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도 여야는 정부에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위기 경고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8일부터 3일간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관건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는 14일 이전에 황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야당이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이 삭제된 19건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황 후보자에게 가능한 제출을 압박하기로 했다.

야당이 "이같은 자료 제출 미비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황 후보자가 얼마나 자료제출에 임하느냐가 이날 인사청문회의 관건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를 최대한 늦췄지만, 6월 11일을 전후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의 새누리당 유승민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메르스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가 격화됐는데도 청와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새로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권의 극한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논란으로 거의 통과되지 못한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이 어느 정도나 통과될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는 모두 6월 국회를 경제 국회로 규정하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설 뜻을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크라우드 하도급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국경제가 수축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를 되살리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하겠다"고 해 6월 국회에서 위기에 처한 경제법안이 얼마나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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