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경제성과 493억

[정기수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거래조정 접수 건수가 1천508건, 처리건수는 1천42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씩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 대비 15일 단축됐고, 조정성립률은 82%로 전년(77%)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 309건, 가맹사업거래 609건, 하도급거래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 23건 등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350억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았다.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143억원을 합치면 경제적 성과는 총 493억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부문이 3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부문과 가맹사업거래 부문에서 각각 82억원, 63억원의 경제성과가 있었다. 또 지난해 2월 새로 조정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는 5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얻었고, 지난해 8월 업무를 시작한 불공정약관거래 부문에서는 5천만원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4천362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1천125건을 상담해 전년 대비 각각 상담실적이 52%, 54%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