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룡부처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칫하면 공룡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리 이상의 장이 부처를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연세대학교 민경찬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를 신설해 과학기술과 IT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수립과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며 "과학기술을 하나의 부로 독립시킨다는 것은 과학계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학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진 과학기술 전담 부서의 부활을 주장해왔다. 과실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의 80% 이상이 잘못된 결정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

민 교수는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국과위 등 많은 부처가 포함돼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최적의 부처인지 혹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정부 조직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전락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쟁점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권동일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는 7개 이상의 부처가 포함되어 있다"며 "모든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컨트롤 타워를 지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기관이 되어야 범부처적으로 원활한 협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조직은 따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과학기술은 장기적으로 성과를 추구하고 ICT는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두 조직이 통합되면 인력이 ICT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의 분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름에 대한 아쉬움의 소리도 나왔다.

패널들은 "미래과학창조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전담하겠다는 철학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창조과학'이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과학부서로 큰 뜻을 담을 수 있는 명확한 명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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