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에 허덕이는 이유 알고보니…

[이균성기자]"예산이 없어 파손된 도로시설물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과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 주요 도로에 충격흡수시설물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단순한 구조로 설치와 보수가 간편한 쿠션탱크시스템 등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고의 또는 사고로 부수고 훼손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괴자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안전시설물 훼손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훼손한 당사자가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따라서 지자체는 도로안전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괴한 이를 적발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도로안전시설물마다 일일이 사람을 배치해서 지키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보수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망가진 시설물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양심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며 "더욱 큰 문제는 보수 예산이 부족한 경우다. 이 경우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국민 세금을 아끼는 대안으로 가해자를 찾아내서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응용한 도로안전시설물용 블랙박스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시설물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블랙박스와 기본적인 쓰임새는 동일하다. 그러나 사용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차량이 도로안전시설물에 추돌하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SMS(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파손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리자는 사고 영상을 전송받아 손괴자의 차량번호를 식별한 후 지자체의 예산이 아닌 본인 혹은 손괴자의 보험으로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비를 처리하면 된다.

시설물블랙박스 전문업체인 신도산업 관계자는 "시설물 블랙박스가 도로관리기관의 보수예산 절감에 실제로 크게 기여한다"며 "현재도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DB)에 따르면 지난해 공작물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천602건이었다. 이는 지난 2005년의 2천515건에 비해 약 2배 가량 늘어난 수치. 사망자 또한 489명(2005년)에서 626명(2011년)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통계가 도로안전시설물을 부수고 도망가는 등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일반 사례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당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