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장기화될 듯…여야 불신 '극심'

비정규직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사안인 미디어법 처리 문제까지 맞물려 국회 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디어법 관련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6일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했다.

여기에 감정싸움마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전격 수용했으나, 한나라당이 '6월 국회내 처리'라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4자 회담'은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에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지연 전략이라며 어깃장을 놨고,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축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수록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이날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제안했던 4자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김형오 의장과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밀약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때문에 4자 회담을 거부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문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벌써 상임위 소집 2주째인 만큼 새로운 단위보다,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며 "새로운 단위를 만들자는 것은 시간을 벌자는 것으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다.

이렇듯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관련법의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도 여야간 극적 타결 외에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은데다 실제로 김 의장의 의중도 직권상정 쪽으로 기운 듯 하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지난 3월2일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되는 사안은 국민, 여론과 국회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은 열어 놨다.

미디어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디어관련법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9월 정기국회로 넘길 경우 자칫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데다 10월 재보선까지 맞물려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나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관련법을 필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