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국' 수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안을 기습상정하고,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개정안 등을 포함해 147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했다.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상정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효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해 '의원직 사퇴'까지 배수의 진을 친 조 의원은 이날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거부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 50조 5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사회를 봤다"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법안 등의 일괄상정을 선언했다.

조 의원은 추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을 10여분 기다리다가 오후 3시33분께 환노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그런 뒤 불과 몇분만에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반쪽 짜리 전체회의를 끝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소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했으나 정회시키는 등 위원회 진행을 기피 및 회피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늘 국회 환노위를 개회했으나 추 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에)거부·기피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했다"며 "(상임위)과반수 이상인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했고 지금까지 72%가 넘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147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에 대해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여당 의원들의 기습상정 효력을 놓고 한차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위원장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권을 가진 위원장을 배제한 한나라당의 단독 기습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또 "세계 헌정사에 기네스 감"이라며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방망이를 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한나라당 환노위 기습 상정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며 항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원진 의원은 MBC라디오 "5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