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상반기 중 사업비 60% 집행

기획재정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는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 등 4대 목표 달성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소비 투자 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 유동성 공급확대 ▲국제 공조 강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확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먼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 수준인 60%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상반기중 최대 70%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계연도 시작 전인 18일부터 예산을 배정해 금년 중 내년도 예산 집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상은 조기집행이 필요한 공공사업비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일자리 창출, 금융위기 극복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극복사업 4.2조원, SOC사업 7.0조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0.5조원 등 총 11.7조원의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과 사업공고 등 신속한 재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종 절차도 확 줄인다.

재정부는 통상 연초에 시작됐던 사업 착수 시기를 12월로 앞당기고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공사 계약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3만m2) 이상의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은 종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선금 지급비율을 계약금액의 20%에서 30~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