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올인'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8일 합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역점 분야는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다.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데다 부처 공동 보고로 형식도 달라졌다. 어려운 경제 상황를 극복하자면 단호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과 유관 부처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자리·투자 위해 전방위 규제완화

세 부처가 공동 보고를 통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대책이다.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 일자리 통계자료 공개를 통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유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제율은 종전 7%에서 10%까지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은행자본 확충 방안과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및 기업구조조정 방침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다.

대기업의 자금을 기반으로 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PEF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자기자본 비율 안정을 통한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 차원에서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를 오는 1월 중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연중 약 2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체계 완비와 채권안정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공제 확대…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규모를 종전 1%에서 1.3%로 늘리고 의제매입 세액공제도 6/106에서 8/108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바우처를 사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더불어 국유재산의 매각·정리 등을 통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무상임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시정을 강화하고, 생계형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통한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 서민 금융재단 복지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