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직접 나서 재협상하라"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의 수입 금지를 업체들의 자율규제에 맡기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협상 해야 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이나 대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재협상 의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취임 초부터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해 친해졌으면 대통령이 직접 미국으로 가서 재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쇠고기 시장은 사는 사람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음에도 잘못된 협정으로 미국에 기득권을 줘 버려서 이 쪽에서 사정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면서 "이런 협상을 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자율규제는 어느 한 업체가 깨버리면 쉽게 깨지는 취약성을 갖고 있고, 강제성도 없다"면서 "쇠고기 월령표시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 업체들이 120일만 하겠다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자율규제 방식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빗속에서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자율적 규제는 고양이에 부뚜막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도 한나라당이 야 3당이 제기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공격했다. 최 의장은 "주권국가가 미국 수출업자의 자율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된다니 이것이 주권 국가가 맞나"면서 "대외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 못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번 쇠고기 협상과정과 폭등하는 물가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우왕좌왕하는 정부인지 알 수 있다"면서 "무능한 각료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연습하고 실험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시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것이 아니라 고시 자체를 폐기하고 재협상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후에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에서 국회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