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놓고 여야 1라운드 '돌입'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18대 국회 개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개원을 하루 앞둔 4일 여야 원내사령탑이 구성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 을 놓고 사실상 첫 여야 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을 수용키로 하고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용 여부다. 한나라당은 '국내법이 국제법을 규제할 수 없다' '광우병과 가축전염은 무관하다'는 등의 논리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고 광우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야권의 '쇠고기 재협상'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이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국내법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

통합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비롯한 등원 거부 및 장외투쟁을 지속키로 하는 등 현재의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동제출 요구에 한나라당이 동의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수용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내걸었다.

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하며, 잘못된 협상과 국민을 속이고 망신을 자초하는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축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한국민들이 더 배우기를 바란다"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국민 전체를 모욕했다"며 "적당한 미봉책으로 국민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체계 상 문제가 있고 외교관례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체계는 가축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람에는 아무 해당이 없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 체계상 문제가 많고 국제법상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체계상 문제도 있고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해버리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모든 국제협상을 할 수 없고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프리온은 단백질 변형물질로 전염병이 아니다"며 "무슨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해서 옆에 있는 소가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광우병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을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홍준표-원혜영' 신임 원내대표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