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박희태 "李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은 안돼"

한나라당 박희태 전 의원 일문일답

- 탈당 친박계 복당 논란과 관련해 강재섭 대표가 '6월 15일 결론을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복당에 대한 견해는?

"저는 이제까지 복당 문제에 관해 가급적 빨리, 되도록 많이 사람을 복당시키면 좋겠다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권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모두들의 생각이고 당헌에도 맞는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결론을 5월말까지 내달라고 했다. 복당 시기가 언제쯤 돼야 본다고 보는가?

"시한을 정한다는 것은 그게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꼭 언제까지 한다, 또 언제까지 하면 안된다'라는 것보다도 시간은 유연하게 생각을 갖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 복당 절차와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하고 범위는 (최고위)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누구는 안된다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 일각에서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나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입당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을 복당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최고위 회의에서 다른 결정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어느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친박 복당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구체적인 해법을 제가 이야기할 수 없다. 제가 최고위원도 아니고 최고위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위에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달라는 것 뿐이다."

-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에 쇠고기 장관 고시 발표로 야 3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급기야 장외투쟁까지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고시' 발표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고시발표)시기가 빠르다, 조금 천천히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다. 언제 고시를 하느냐, 또 고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사태와 반발도 감안해서 결정했을 것이다. 돌발적으로 (고시 발표)결단을 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표로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이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장외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 국회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가. 장외에서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을 전부 장내에서 수렴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해서 하나의 결론을 맺으려고 국회 제도를 만든 것인데 국회 개원하자마자 장외로 나가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측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국민이 바라고 원하고 또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장외투쟁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국회에서 투쟁할 수 있다.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부동의 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 18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 의원께서 당 대표로 선출되면 가장 먼저 쇠고기 파동 등 시국현안을 풀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 갈등을 풀 해법을 갖고 있는가?

"정치는 타협이다. 타협이 없으면 정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국민 앞에 제시하고 누구 의견이 더 옳은지 국민 앞에서 심판도 받고 토론도 하고 하나의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 민주정치의 요체 아닌가 저는 그것을 믿는다."

- 쇠고기 파동 등으로 여야간 타협은 힘들어 보이는데...

"상대방도 타협자세를 가져야 하고 서로가 타협이라는 정치 제도나 관행에 관해서 깊은 이해와 노력을 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만 타협하겠다고 하면 타협이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는 정치도 선진화해야 한다. 경제도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정치는 후진적으로 해서 그저 장외투쟁 또 정치의 본무대인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선진적 모습이 아니다. 선진국 국가에 가보면 어디 장외투쟁에만 나서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에서는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재협상은 정부에서 협정 성격상 안된다고 하니까 추가 협상을 통해서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는가. 추가 협상의 이름이든, 다른 방식이든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안전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와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재협상은 안된다고 하니깐. 재협상 명칭보다도 추가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 정부가 미국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명문화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연일 촛불집회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 자체를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정간 협의도 했고, 고시한 것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과 협의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해소하고 불안감을 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FTA를 연계하기로 했다.

"FTA와 쇠고기를 연계시킨 자체가 성질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한미FTA는 바로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것 아닌가. 자신들이 체결한 조약이다. 체결을 해놓고 반대하는 것은 전후 모순이고 자가 당착이다. 쇠고기 문제부터 풀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됐다. 100일을 평가해 본다면?

"100일 가지고 평가하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왜 이제는 빨리 평가하는가.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 많이 겹쳤다. 일찍이 어떤 정권도 경험하지 못한 내외 악재가 겹쳤다.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

내부적으로 쇠고기 파동 하고 FTA 등이 겹쳐서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됐는데...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정권 초기에 손발이 맞지 않고 팀웍이 안된 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 초기적 현상이다. 100일 됐으니 초기를 지났으니 여러 가지로 손발 맞는 정치를, 국민과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최근 한 언론이 박 의원께서 "당정 관계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 다음 조각 때는 국회의원 4~5명을 입각시켰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해 '정치인 입각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은 민의을 잘 파악할 할 수 있는 현장에 있고, 국민의 뜻을 정책에 잘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부에 들어가면 당과 정부간에 유대도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당정협조체제가 이뤄진다. 국회의원,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 4, 5명이라고 했는데 내각 내 어디를 고려하고 있는가?

"특정 부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네댓명이 들어간 적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도 4, 5명 정도 들어갔다."

-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언급한 대목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여의도 정치인의 나쁜 폐습과 나쁜 관행을 본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떠나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정치의 주체 아닌가. 여의도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를 외면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고 국회 현실정치의 모순점이나 안 좋은 점,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 '정치인 입각설'에 이명박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가?

"그건 모른다. (이 대통령의)판단이나 생각이 어떨지는...과거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없었던 예가 거의 없었다. 첫 조각 때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입후보한다고 해서 (내각에)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진 것이다. 10년 동안 야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륜과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현 여권에 그리 많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인선난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풀렸으니까 국회의원 중에는 경험도 있고 정치 감각도 있고 경륜 있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바람이다.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전부 교체하고 선거 끝나면 받아들이고 많이 했다."

- 청와대 인적쇄신론도 포함되는 것인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인적쇄신을 누구를 해라 말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밀하게 애기를 해야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그렇다."

- 일각에선 정치인 입각설을 지난 경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운 인사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입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우리 당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고르게 등용한다면 오히려 당내 화합과 포용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공행상식으로 공 있는 사람만 하고 공이 없는 사람은 안한다는 식으론 안할 것이다."

-차기 유력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박 의원께서 당 대표로 공식 출마할 시기는?

"상황이 정리 되고 누가 확실히 나오는지 윤곽도 잡히고 당내 의견을 들어보고 하려고 한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국회의장 선거가 끝나봐야겠고 당내 사정, 우리 시국현안 문제 등을 생각해가면서 (출마선언을)하겠다."

-당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 원내대표가 추대되면서 국회의장도 추대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수 있다. 이에 대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희망한다. 최고위원 선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지, 심각한 경선을 통해서 당이 또 분열되고 도 갈등과 불화가 남는 선거가 돼서는 안된다."

- 관리·화합형 대표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는가?

"20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 형태나 언행을 국민들이 보고 내린 결론 아니겠는가. 갑자기 '화합'을 부르짖는다고 화합이 '저 사람의 장기다. 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정치인생 20년을 평가한 결과지 단순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박 전 의원께서는 원외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원외 된 것이 어디 국민들이 심판해서 원외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지난번 공천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공천에 대한 국민들 평가가 있었다. 상대당인 민주당도 손학규, 박상천 대표도 원외이고 정동영 의장도 원외인데 우리당도 올라가보면 원외가 총재를 맡은 적도 있다."

- 관리형 대표에 대해 최근 김용갑 의원이 "과거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할 때 지시를 받던 대표가 관리형 대표"라고 평가절하 한 바 있다. 관리형 대표의 정의는?

"관리형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형이라 하는 것은 주자형에 대한 대칭형이다. 대표를 대통령에 출마할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해야 하는가. 당을 잘 관리해서 다음 정권 창출의 기반을 닦는 것을 관리형으로 불렀다. 이게 대통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형 대표라는 인식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헌 논의에 대한 견해는?

"현 헌법이 20년 넘었으니까, 개헌 논의를 해 볼만하다. 시대의 변화도 엄청났고 국제적 환경도 달라졌고 한번 논의해볼만 하다. 그런데 시기는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그럴 때, 예를 들면 내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개헌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가 일어나면 원포인트만 되는게 아니라 여러 포인트가 다 나온다. 개헌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관심분야가 다를 것이고 요구도 많을 것인데 이거 벌려놓으면 엄청난 논쟁의 와중에 나라가 휩쓸리게 된다. 그래서 경제살리기나 이 정권이 안정을 찾아서 순항하는 그때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원포인트다, 여러 포인트다, 전면적인 개헌이다, 미리 정해놓고 하긴 어렵고 이 논의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원포인트는 잘 안될 것이고 몇 가지를 손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원포인트만, 하나만 가지고 누가 따르겠는가. 노무현 대통령 발상 자체가...저래 가지고 뭐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자 어디 그런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발상이 있는가. 있을 수도 없다."

- 대선과 총선 일치와 4년 중임제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도 개헌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가?

"개현(논의를)하면 권력구조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포함될 것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임기이기 때문에 개헌해서 고칠 수는 없다. 대통령 임기기 끝난 다음에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 현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대통령제를 할지, 내각제를 할지 두 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할지는 모르는데 그때 임기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내각제를 하게 되면 임기가 어디 있는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나가야 되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