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알아서 하라고?"…통신사들, 고민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결국 '피부에 와 닿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을 뒤바꿔 통신사들의 인하방안을 지켜보겠다고 후퇴함에 따라 통신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인수위는 3일 "현실적으로 요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라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업계가 먼저 방안을 내고 필요하다면 새 정부가 코멘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전 '선물용'(?)으로 요금 인하방안을 통신사들이 직접 제시하라는 것으로, 요금인하를 건드렸다가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그 숙제만 통신사들에 떠넘긴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들 역시 "인수위가 결국 정통부가 1년 가까이 만들어 발표한 로드맵에 있는 얘기만 반복 하다가 추가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 사업자들에게 등을 떠민 꼴"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온 국민의 화살이 통신사로 쏠리면서 '피부에 와 닿는' 방안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인식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인수위가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들의 책임에 대해 뒤늦게 확인된 것"이라며 "통신관련 전문가가 없다 보니 정보통신부가 이미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려는 일 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요금인하의 모습을 보여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 또다시 신설되는 새 부처에 선물용 보따리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로 연기됐다고 하길래 설 연휴 전에는 인하 방향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럼 그 뒤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율을 가장한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인수위가 요금인가제 폐지나 망내할인 활성화처럼 지배적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오히려 쏠림현상만 심화되는 방안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다.

후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인수위가 단순히 요금제만 가지고 대응할 문제가 아님에도 당장 눈 앞의 요금제에 현혹되고 있다"며 '2~3년 후의 시장 경쟁 구도를 감안해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