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통부 요금인하 방안보다 '후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맞기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 이통요금 20%인하, 통신요금 30%인하를 약속했던 게 지켜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인수위가 발표를 유보한 요금인하안도 정보통신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방안 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업계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강조하면서도 이통사가 내놓는 방안을 '코멘트'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장친화적'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기조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유료부가서비스 사전동의 의무화" 반대?

3일 인수위원회와 관련 업계, 정통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통부가 지난 1월 말 보고한 통신요금인하방안 중 '유료부가서비스 이용시 가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등은 뺀 채로 최종 발표하려고 했다.

인수위가 지난 1일 발표하려던 안에는 ▲9월 SK텔레콤과 KT 등 선발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9월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통신시장 진입 허용, 즉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도입 ▲3월 27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른 의무약정제 도입 ▲3월 27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일몰이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유도(단말기 교체없이 사업자를 쉽게 바꾸도록 WCDMA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9월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효과 확대를 위한 할인요금제 가입 요건을 간소화 방안 마련 등만 포함된 것.

그런데 이에앞서 정통부는 이같은 방안 외에 ▲유료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사전동의 의무화 조항과 ▲청소년 요금제 상한액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 추진 등을 함께 넣어 보고했다.

이들 두 방안은 통신 과소비 방지 대책으로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요구해 왔고 이와 관련된 법원 1심 판결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받아들여졌지만, 이통사들이 법원에 항소하며 버티고 있는 사안이다.

소비자단체들과 1심 법원은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더 충실히 고지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통사들은 이 조항으로 막 꽃피는 무선인터넷 시장이 죽을 수 있다고 우려해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통부가 과소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수위 보고에 포함시켜 최종 인수위 발표에서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소비자들이 요금에 대해 제대로 안 상태에서 무선인터넷을 쓰자'는 취지의 유료 부가서비스 사전동의 의무화에 대해 인수위가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친시장적인 게 아니라 친 대기업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료부가서비스 사전동의 의무화보다 훨씬 확실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발표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말해 이통사들의 발표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갈팡질팡 인수위, 반시장적 논란 '여전'

인수위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서 업계로 책임을 떠 넘긴 것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업계가 먼저 안을 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코멘트는 하겠지만 구체적 방안은 새 정부에서 할 것"이라면서 "인하폭이 20%를 넘도록 할테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인수위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인수위가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하고, 안 하면 왜 구체안도 없으면서 그랬냐고 비판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또 "민생, 서민생활 직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현 정부 임기 중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곧 발표될 업계 대책이 나름대로 효과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통신요금 결정 절차나 규제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기본료나 가입비 인하는 통신사들이 반대했다'고 하고, '발표수준을 보면서 코멘트 하겠다'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또다른 행정지도"라고 비판했다.

통신요금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용약관 인가에 따른 것일 뿐인데, 이를 시장자율을 위해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멘트(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비판하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인수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등 지나친 정책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법무법인 문형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곳인가"라면서 "아직 정권도 바뀌지 않았는데 월권행위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차라리 인수위가 요금인가제 폐지로 기업간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시사했다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영향을 미칠 요금 수준 독과점 우려 등 시장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대한 정책제언 형식을 띄는 게 옳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