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보·신보 역할 축소되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역할을 담당해온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등으로 나뉘어진 혁신형중소기업 분류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을 통한 온렌딩(on-lending) 방식을 이용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나아가 기보 신보의 역할 축소와 변화를 시사한다.

앞서 인수위는 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을 통합해 매각해 조성한 자금으로 KIF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렌딩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곽위원의 이번 발언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창구를 KIF나 다른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곽위원은 그동안 중복 논란을 받아온 혁신형 중소기업도 재 분류될 것으로 언급, 이 또한 기보 신보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혁신형 기업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으로 나눠 인증·지원되는 현 중소벤처 지원 시스템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분류에 따라 정해진 일반 중소기업들을 기보와 신보가 지원한다면 현재의 역할 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신보의 경우 수출중기, 지역특화산업, 유망서비스업, 창업3년이내 창업초기기업 창업5년이내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 중이다. 이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

초기 기술중심의 벤처 기업위주인 기보 역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 벤처-기보, 중소기업-신보로 분류된 양기관의 역할 차이가 애매해져 향후 기능 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곽위원은 "기보와 신보가 어느정도 슬림화될 것이지만 기보 신보 중기청을 이용한 지원정책은 유지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보 신보를 통해 과거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할 곳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기보와 신보는 조직 슬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변화에 긴장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