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에 중소벤처분야 '좌불안석'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던 조직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중기부 신설을 거론했던 당선인 공약과 달리 중소기업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거론되고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처 역할 변동 등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등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소벤처업계에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에 중기청, 정보통신부 폐지 또는 해체 등이 거론되면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중기부 신설' 가능성 등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정부 개편안이 중기청을 산업자원부에 통합하는 가능성에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전담 지원 조직이 사라질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서명 등 반발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 투자가 늘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사라진다면 향후 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IT벤처기업들도 전담 부처인 정통부 해체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하고 나섰다. CDMA, 와이브로 DMB 등을 발굴, 육성해온 정통부가 사라질 경우 IT산업 정책은 물론 IT강국이라는 위상도 급격히 위협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 회장은 정통부 해체 가능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 정책의 혼선이 있다면 그 피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떠안게 된다"며 보다 신중한 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조달해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정부 조직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경부 산하 기금으로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했던 신보와 기보측은 이번 개편 과정 속 소속 부처의 변경 가능성은 물론 존폐 여부가 논의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시하고 있다.

실제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친 '금융위원회'에 통합하는 안이 그중 하나.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신보와 기보 역시 관할 부서가 금융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중기육성 부서인 중기청으로 관할이 변경될 수도 있다. 중기청이 산자부로 통폐합 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를 둘러싼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재경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도 변수. 이번 방안은 산업은행 IB부문과 대우증권을 합쳐 이를 매각, KIF를 조성한 뒤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골자다.

이과정에서 중소 벤처 자금 지원에 대한 기능 중복 문제 등으로 또다시 통합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어 이 역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업계 한 CEO는 "중소벤처 지원을 위한 조직에 대한 변경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