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7번이나 고민한 인수위 보고 무얼 담을까

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내부 초안을 세부적으로 7번이나 바꿔 쓸 정도로 진통을 겪은 현안정리 내용을 보고한다.

정통부는 류필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보고에 나섰고,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강대영 미래정보전략본부장과 11시반 따로 보고할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보고하게 됨에 따라 정경원 우정사업본부장이 함께 배석했다.

이외에도 정통부에서 설정선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임차식 소프트웨어단장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이례적으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을 비롯 곽승준 위원, 김혜진 전문위원(기조분과) 김태경 형태근 전승준 전문위원(경제2분과) 김동욱 전문위원(법무행정분과) 진성호 박광무 전문위원(사회교육분과) 박정하 부대변인 외 대변인실 2명이 배석했다.

자문위원인 윤창번 카이스트 교수, 정승렬 국민대 교수, 김동욱 서울대 교수, 김규성 대선모바일 팀장, 서종렬 전 SK텔레콤 상무 등과 기조분과 김효재 박광명 문형욱 자문위원, 경제2분과 남궁형 장훈 이상진 실무위원, 이창진 정책연구위원, 사회교육분과 황성운 이준호 실무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날 정통부는 통신요금 인하안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결합판매와 재판매를 활성화하고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법 통과시 3년내에 폐지한다는 복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구개편안의 경우 부처조직에서 IT와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문화미디어부안을 제기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운하길에 와이브로와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경제2분과(간사 최경환 의원)에서는 지난 3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 마케팅 임원 및 정통부 관계자를 만나 민생경제 공약의 핵심인 이동전화 요금 20%인하와 가계통신비 30%인하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사들은 망내할인,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추가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판매(MVNO 등) 도입 등 경쟁활성화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