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의 교훈을 IPTV 법에 적용하자"…서상기 방통특위 위원

"더 먹고 덜 먹는 문제를 앞세워 IPTV 출범 자체를 지체하는 데 반대합니다. FTA 협상을 할 때 배우지 않았나요? 어떤 항목은 15년후에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길게 봤지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서상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과정위)을 만났다.

서 의원은 한국기계연구원장을 거쳐 2002년 이회창 대통령후보 과학기술특보를 하면서 정치와 연을 맺었다.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뒤 한나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디지털포럼 회장 등을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게 그의 신념.

서상기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통부와 방송위, 문화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통합 문제 보다는 IPTV 법제화가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방통융합논의에서 한나라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는 법으로 정할 부분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관문이고, 정부가 만든 기구통합법이나 IPTV 정책방향이 불만스럽지만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책임감을 갖고 융합논의를 밀고 나가야 한다. 저쪽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4.25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 안팎도 어수선하지만, 방통융합 논의만큼은 한나라당이 앞서 챙겨야 한다는 얘기.

그러나 서상기 의원은 국무조정실이나 같은 당 이재웅 의원과 달리, 기구법안보다는 IPTV 법제화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안'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잘 잘못을 떠나 정권 말기에 이야기가 나오는 데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미리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곤란하다. 정부전체 조직 논의를 하지 않고 결말을 내는 것은 급조된 논의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기구법안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IPTV부터 출범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은 차기 정부의 정책 아젠다 속에서 부처간 기능이 조정되고, 방송통신 기구통합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다.

그러나 기구통합없이 IPTV 법제화가 가능할 지는 논란이다.

이에대해 서상기 의원은 "IPTV 법을 논의하다 보면 다시 기구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느 하나를 손대면 다른 하나는 영원히 손볼 수 없다는 논리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IPTV에 집중해 보고, 정 안되면 그 때가서 기구법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상기 의원이 생각하는 IPTV 법은 어떤 걸까. 그는 "지배적통신사업자에 대한 자회사 분리나 영역 등 3개 쟁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이슈보다는 빨리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며칠전 주최했던 IPTV 토론회를 예로 들면서 "당시 케이블TV에서 나온 분이나 시민단체분도 빨리 됐으면 한다고 하지 않았냐. IPTV가 되면 결합서비스 활성화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 것이고, 콘텐츠를 살 곳도 늘어나 콘텐츠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TV 법을 만듦에 있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통신과 방송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율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대세에 조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기 의원은 IPTV 도입으로 중소 케이블업계가 어려워 질 수는 있지만, 이에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제도화 당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권역을 광대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말이다.

서상기 의원 말대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면 연내에 방통융합 논의가 종결될 수 있을 까.

그는 "가능, 불가능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5월 3일 구성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열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