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컴(Sex.com) 도메인 소유자를 가려라.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포르노사이트 섹스.컴(Sex.com)의 도메인 사용
에 대한 사기죄 적용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문제의 발단은 올 초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 대학원생인 37세의 게리 크레멘이 섹스.컴 경영자
인 포르노 재벌 스티븐 코헨이 자신이 소유한 도메인을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크레멘은 소장에서 "도메인 장사가 짭짤한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94년 네트워크 솔루션社 를 통해 매치.컴과 같은 여러 도메인과 섹스.
컴 도메인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주 거래상으로 해 온라인 기업 광고란인 온라인
클래시파이드에 이 도메인들을 등록하고 사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으며, 그
중 섹스.컴은 도메인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
혔다.
크레멘의 제소로 도메인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연방 감옥에서 출소한 전과
경력의 코헨은 크레멘의 회사가 자신의 회사인 스포팅 하우지즈 매니지먼
트 섹스.컴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의 날조된 온라
인 클래시파이드 문서를 NSI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메인을 도난 당했다"는 크레멘의 주장에 대해 제임스 웨어 캘리포
니아 지법 판사는 지난 4월 "웹 사이트는 실질적 자산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도난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크레멘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
다.
이 판결이 내려질 당시 코헨은 문제가 된 자신의 포르노 사이트 가입 회비
로 연 27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웨어 판사는 또 다음달 열린 단독심에서 크레멘이 섹스.컴 도메인 이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NSI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 시
켜 버렸다. 웨어 판사는 "법정은 NSI가 순전히 대리인 기능만을 수행해 온
만큼 이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더구
나 기소 위협은 NSI로 하여금 보다 많은 규제와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유발
해 등록 시스템을 경직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도용' 판결나면 수익 몽땅 뱉어낼 판
올 초 웨어 판사는 코헨이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 법을 어긴 것을 입증
하는 개정 고소안을 제출하겠다는 크레멘의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업
계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웨어 판사가 코헨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
긴 했지만 코헨이 자신에 대해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취했다는 크레
멘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크레멘의 변호사인 챨스 캐런은 "기본적으로 불공정 경쟁 법은 만약 물건
을 훔쳐 팔았다면 같은 종류의 물건을 사서 판 사람들과는 불공정하게 경쟁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만약 크레멘이 웨어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코헨이 지난 몇 년동안 섹스.컴 사이트로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를 받
아낼 수 있다.
코헨은 사기죄 혐의를 받고있다. 만약 그의 변호사가 코헨이 사기죄를 저질
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배심원은 크레멘이 코헨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다. 크레멘은 소장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섹스.컴이라는 도메인이 코헨에게 넘어갔기 때문
에 코헨의 소유권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헨은 완강히 크레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세칭 포르노 왕이라 불리
는 코헨은 법정진술 조서에서 자신의 사이트로부터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코헨은 크레멘의 변호사에 의한 법정 진술에서 "수입액만은 밝힐 수 있다.
우리 고객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에 있다. 전세계의 모든 사
람이 이해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섹스'다. 누구라도 섹스
란 단어만 치면 우리 섹스.컴으로 들어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C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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