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탈퇴 오래…터놓고 얘기하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지만,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뢰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많이 훼손되면 믿을 만한 일도 못 믿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쌓아온 업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데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어렵긴 하겠지만 사회적 대화에도 한번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에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마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노동조합법 개편이나 노동절 명칭 부분, 공휴일 지정 같은 제도적 성과도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 단속만으로는 어렵다.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제도가 '1년 11개월 계약'으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산 현장의 피지컬 AI(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을 표하며 정부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다"면서도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선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노동계가 논의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재정이든 인력이든 다 함께 지원하면 된다"며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