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새로운 장기 임대 주택 모델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공공의 지원과 민간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장기 임대 주택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1일 국회에서 '대안적 임대 주택 확산 방안-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특화형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주거 비 부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긴 시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 확대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염 의원과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 더함에스디가 공동 주최했다. 김산하 변호사가 진행을 이끌었다.

발제는 이성영 박사(동천주거공익법센터), 김종빈 부대표(더함에스디), 최경호 연구위원(녹색전환연구소 ) 등이 참여했다. 좌장은 유욱 변호사가 맡았다.

김경환 이사장(위스테이별내협동조합 ), 최명식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 성대규 처장(LH 부동산금융사업처 ), 조성태 과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도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 운영 구조 및 재원 마련 방안, 사회 주택 공급 주체 역할, 공적 임대 주택 발전 방향 등을 발표했다. 협동조합형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과 사회 주택 등 새로운 모델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경기 남양주 별내 지구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례가 중심이 됐다. 오는 2028년 청산을 앞둔 가운데 기존처럼 분양으로 전환할 것인지 임대 기간을 연장해 장기 임대 주택으로 유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청산 대신 지속 운영을 선택할 경우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부담 가능 주택을 꾸준히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염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미래 세대가 원하는 지역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장기 임대 주택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