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감독원, '망국적 투기' 뿌리 뽑을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앞두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세 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서민 눈물을 닦아줄 정부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이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한 후 올해 11월부터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시 기자들에게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