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원칙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수립해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일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도를 특별시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북한과 중국마저도 평양과 북경이 직할시"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특별 만능 주의가 바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문화 구조"라며 "이제는 전국을 특별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은 올바른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특별한 지위와 명칭을 부여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는 또 통합특별시입니까"라며 "이러다가는 전 국토가 특별 시·도가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지방 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저로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시가 추진한 지방 행정 체제가 그 모범 사례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시도를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우선 통합 시장부터 뽑아 놓겠다는 것은 고도의 정략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은 일시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 지위 부여가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비전과 정책 추진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득 만을 위한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