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검토⋯'용산 압박설' 사실이면 관련자 징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실이 10·15대책을 빨리 발표하도록 국토부를 압박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이면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9월 통계가 대착 반영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관련자들을 징계할 테니 증거를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은혜 의원은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장관은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경기 구리와 화성 등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률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구리시(52%), 화성시(0.26%), 수원 권선구(0.13%) 등은 한주 동안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 장관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이나 구리는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