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회복 중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대통령실은 '일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자칫 정쟁의 한복판으로 휩쓸릴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힘을 받은 국정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교감설'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오후까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여러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며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확보한 국정 운영 동력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대통령실이 정쟁에 휘말리는 걸 경계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며 "그 재판은 그 재판이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간 '교감설'을 제기하면서 이번 항소 포기에 사실상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나"라며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두 달 전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하며 정 장관에게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교감설'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으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해서 국민한테 고통 주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왜 방치하느냐"고 정 장관에게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휘를 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로 검찰이 불을 지르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교감설까지 의혹이 증폭돼 버렸다"며 "지지율 회복세에 있던 대통령과 여권에 핵폭탄을 하나 던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어 "오히려 항소 포기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악재 역할을 해버렸다"며 "대통령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