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 문제, 국민이 예의주시⋯돌출 발언 자제해달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실언'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논란성'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러한 '자제령' 언급 배경에는 최근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여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잠실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10·15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김 원내대표와 이 전 차관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 대표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가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좀 고쳐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 인혁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토론해 볼 때"라며 "아울러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더 민주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서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