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사회적 합의 깨는 소수 판사들, 국민 평가 받아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여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판사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소수의 판사가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은 목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 그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독재 시대 때 검찰은 독재 시대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다.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며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으셨으면 좋겠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