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사위, 조희대 '불출석' 대책 논의할 예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법사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서 지금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를 할지, 아니면 아예 무산을 시킬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후속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고, 그것을 초래한 책임은 역시 대법원과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사위 청문회가 사실상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하면서 "여론 등을 살펴서 대응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들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