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실질적 실업상태”…김정옥 대구시의원, 대구시 처우개선 대책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지역 아이돌보미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적 사회서비스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돌보미들은 고용돼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가까운 노동 조건에 놓여 있다”며 “휴게시간 미보장, 경력 미반영, 교통비 미지원 등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년 현재 대구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총 1683명으로, 3743가구에서 5712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 대기와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경력 및 자격증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60%를 넘었다. 여기에다 교통비, 준비시간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도 보전되지 않아 현장과 동떨어진 처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부산·경기 등 타 시도는 건강검진비, 교통비, 영아돌봄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시 역시 이미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전액 자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외면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노동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이라며 “휴게시간 보장, 경력 인정, 갈등 대응 매뉴얼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해선 예산 지원을 넘어 제도적 정비와 가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