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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에 화답…"제2집무실 '세종 설치' 속도 내라"


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발표
"비효율 해소 위해 전부 이전 불가피"
대통령실 "'국회 이전', 尹 대선 때 공약"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03.22.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03.22.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연쇄적으로 내려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해 이날 지시가 우발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로 세종 이전을 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으로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세종 이전이 결정된 상태다. 약 10만 평 여의도 국회 부지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

한 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중심의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회 부근인 서여의도의 경우 국회의 반대와 경관 침해 등을 이유로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고, 이러한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도 했다.

아울러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던진 공약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세종 행정수도 관련 여러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이전을 진정성 있게 얘기하려면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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