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만 배불리는 프랜차이즈"…국감장서 '갑질' 도마 올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한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는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 등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업체들의 CEO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맹점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일종의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나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국감에서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가맹 필수품목 제도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가맹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현행법상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필수품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정위가 제도 개선 방안까지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다. 가맹점주들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대표적 사례로 기영F&B의 '떡참(떡볶이참잘하는집)'을 들었다. 떡참 이기영 대표는 당초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떡참은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공사 마진, 재계약비, 재가맹비, 감리비를 받지 않는 6무 정책으로 가맹점을 많이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수물품을 원가 이상으로 높게 부과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적자를 봐 폐업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떡참에 대해 "가맹점 400개를 모았는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여서 출점 1년 만에 280개가 폐점했다. 적자로 인해 폐점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 전형적인 갑질 기업"이라며 "이기영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 해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더니 갑자기 해외 출장 일정을 잡고 불출석사유를 제출했다. 악의적 국회 모욕행위다. 종합감사 때 증인 출석을 요청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기프티콘이 대중화되면서 생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협화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기프티콘 수수료(5~11%)는 신용카드 수수료(1%~1.2%)보다 매우 높지만, 수수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가맹점들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45일이 소요되는 기프티콘 정산 기간에도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을 전부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프랜차이즈도 적지 않다.

민병덕 의원은 "2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받으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수수료로 나간다는 의미다.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분담 비율도 가관이다. 사모펀드가 주인인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부담 비율이 0%"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에 사모펀드가 가맹본부를 인수하는 문제"라며 "사모펀드는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맹점 대상으로 갑질이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갑질 사례로 bhc와 버거킹을 꼽았다. 그는 "bhc는 지난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비율이 18%다. 경쟁 3사는 9% 수준"이라며 "이러한 폭리와 갑질을 통해 2013년에 1130억원이던 회사 가치가 2020년에는 1조8000억, 2022년 3조원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버거킹은 지속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미국 버거킹 가맹금 정책보다 높은 가맹금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점주를 쥐어짜 기업가치가 1조원 가깝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사모펀드 가맹본사 매입이 가맹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장헌 버거킹 협의회장은 참고인으로 나서 버거킹 본사의 갑질을 증언했다.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본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한 상태다. 문 협의회장은 "미국 버거킹은 로얄티와 광고비를 합쳐 8.5% 수준의 수수료를 가맹점들에게 받는다. 반면 한국 버거킹은 로얄티·광고비·물류 마진·물류 배송비를 포함해 17.8% 정도를 수취한다"며 "한국은 고정비가 높아 가맹점 운영이 매우 어렵다. 각종 비용을 본사에 다 내면 적자인 상황이다. 폐업하는 매장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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