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발사체, 앞으로 2~3년 '골든타임'…정부 지원 나선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 20일 브라질에서 시험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발사체 기업의 시장진입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발사업체의 시장진입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협업해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먼저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내년에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한다. 기술이전 DB,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현재 건설추진(2026년 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 사용을 지원한다.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前)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국토부, 해수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전에 각각 발사사실 신고)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들을 올해 연말 마련되는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