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앞둔 금투세, 유예되나…尹 "당정, 신속히 대응하라"


수석비서관회의서 금투세 도입되면 "투자자 이탈·주식시장 침체 가속"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23.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11.2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당시과 현재의 금융시장은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상화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에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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