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창과 방패 기싸움 시작…“구라청” vs “무슨 근거?”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 두고 기상청 반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창과 방패가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일 이주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은 기상청에 대해 “최근 4년 동안 기상청 오보로 항공사 결항과 회항건수 가 총 2천209건으로 피해 승객만 25만명”이라며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비행기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기상청의 ‘오보’ 때문에 회항과 결항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주환 의원 “기상청 오보→항공사 결항・회항→승객들 피해”

이 의원은 “‘구라청’ 오명을 쓰고 있는 기상청의 오보로 최근 4년 동안 25만명 가량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창을 던졌다. ‘구라청’이란 감정적 용어까지 등장시켰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기상청 오보로 인한 항공사별 피해현황’ 자료를 내놓았다. 최근 4년 동안(2018~2021년) 7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의 결항과 회항 건수는 총 2천209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항이 1천890건, 회항이 319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사진=아이뉴스24 DB ]

이 의원은 “이상기후로 전보다 예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 생계가 달린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기상청 예보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며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항공 기상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상청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기상정보 사용료도 값싸다”

이주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보도되자 기상청은 2일 발 빠르게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기상청은 우선 “(이주환 의원이)언급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항공사에서 사용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정확한 예보에 의한 결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쉴드(방패)를 치고 나섰다.

기상청은 이 의원이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대해 “항공기 결항·회항의 원인이 오보라고 판단한 기준, 기상요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각 항공사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까지 했다.

기상청의 ‘방패’도 만만치 않았다. 이 의원이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항공기상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라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대비 요율은 23.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항에 착륙할 때 항공기상정보 원가는 4만8천907원인데 편당 사용료는 1만1천400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공을 통과할 때도 원가는 2만633원인데 사용료는 4천82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지적한 ‘고액의 항공기상 정보 이용료’가 아니라 오히려 값싸게 제공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이어 기상청은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공항착륙 1먼1천400원)는 국내총생산(GDP) 20위 이내 주요 유럽 국가들의 평균사용료(2만3천461원) 대비 46.6%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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