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완화, 서울지역 아파트 값 오르고, 지방 하락할 것"


"아파트 구입 여건 개선되면 서울은 수요 증가, 지방은 감소 전망"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정책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올리는 반면 지방의 아파트 값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은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LTV 상향조정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시키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LTV상향조정에 대한 반응. [사진=한국은행]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만약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40%이라면 LTV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원만 빌릴 수 있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면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금리와 대출규제 효과의 경우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상이한 데, 금리상승은 주로 서울지역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지방의 경우 금리상승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을 통한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병묵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소비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깨 공급규모, 분양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택의 내구재(주거서비스)로서 특징이 중요한 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 공급정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만, 주택시장 동질성이 심화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아파트, 지역은 서울로 조사됐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