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저신용자' 벼랑 끝…대부업·저축은행 대출문턱 높아졌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살게 해준 다음에 규제를 하던가 해야지, 금리가 오르고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는 위험에 내몰려 있어요. 보호장치가 필요 합니다"

저신용자들이 대출시장서 벼랑 끝에 몰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42개 저축은행의 18% 이상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 비중은 26%로 지난 6월 30.86% 이후 4.86%포인트 감소했다.

연 20%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8~10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 4.43%는 대출시장서 탈락했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신용도가 낮은 이들을 흡수할 금융권이 없는 탓이다. …

◆대부업체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줄여…대출받기 어렵다

금리는 부실 리스크에 대한 담보 비용인 만큼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 낮은 금리를 주면서 대출을 시행할 곳은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을 것"이라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부업체도 신용대출 비중을 줄였다. 통상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밀려난 저신용 차주를 흡수해왔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조달비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대출비중을 줄였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비중은 48.1%로 2020년 12월말 대비 5.3%감소했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1.9%로 같은 기간 5.2% 증가했다.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을 줄인 탓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경우 처음으로 담보대출 잔액이 신용대출 잔액을 넘어서는 등 대출 리스크를 감안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감축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 마저 저신용 차주를 흡수할 여력을 잃는 데에 대해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저신용 차주 흡수 감소가 불러올 타격은 적지 않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의 차주는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가 대부분이며, 다른 업권 대비 가장 취급 비중이 높다. 나이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2020년 신용도 하위50% 이하 중저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57.7%에 이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지속적 정책 대응 필요해"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 여파로 2금융권 대출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절벽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절벽 현상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도 이 같은 현상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저신용 차주가 불법 사금융 등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되 채무상환 능력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차주를 위한 지속적 정책 대응이 요구되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완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에 대해선 책임한정형 대출 취급기관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상환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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