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트이는 정치]거센 반발 속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강행 왜?


세상을 깨우는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24시간 쏟아지는 현안들, 정치인의 말말말을 선별하고 깊이를 더해 드립니다. 듣다보면 "정치를 듣는 귀가 트입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기간 중 TV 양자토론을 예고하면서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김동연(새로운물결)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이신범·신용현 공동선대위원장과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은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하루 전엔 양당의 TV토론에 반발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불공정 부당 거래 양자 TV토론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2007년, 벌써 10여년 전에 법원에서는 양자 토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했다.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들만 모아서 TV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정의당도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물결 역시 "양자토론이 아니라 사실상 '양자택일 강요' 이벤트"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센 반발 속에서도 양자토론을 강행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진영화 돼 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여권 진영과 야권 진영 대표주자 간의 대결을 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지지율도 박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3, 제4 후보가 끼어들게 되면 두 사람의 선명한 대결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더 간명하게 차이점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다만 향후 중앙선관위 주최 등을 통해 최소한 원내 정당 후보는 포함해 토론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TV토론은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3% 이상 득표한 후보 ▲이전 총선 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받은 정당의 후보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전 한 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31일이나 30일 밤 7시에서 10시 사이에 두 후보의 TV토론 중계를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안으로 31일(월) 오후 7~10시, 2안으로 30일(일) 오후 7~10시를 제시했다며 "가장 황금시간대에 준비해주기를 요청했다"고 안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사정상 수용되기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습니다.

앞서 TV토론 날짜를 놓고 27일에 하자는 민주당과 설 전날인 31일에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이번 TV토론에서 어떤 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할까요? 이 후보는 정책,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이재명 후보는 정책의 우월성이나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정쟁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통해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겠죠. 정책보다는 정권교체에 화두를 두면서 야권후보로서의 선명함을 강조할 겁니다."

■취재/영상 김보선 기자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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