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전자투표 궁금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부터 전자투표 방식을 전면도입키로 하고 2012년까지 유권자가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유비쿼터스 투표 환경을 구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전자투표의 안정성 및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문답으로 설명했다.

▲ 전자투표기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투표결과가 조작될 수 있지는 않을까?

"전자투표기 시스템은 온라인망이 형성돼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자동집계되지 않고 전자기록 디스켓을 개표장소로 가지고 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표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망을 통한 침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투표의 비밀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전산선거인명부시스템과 전자투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내용이 온라인망으로 해킹당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될 우려가 없다. 또 스마트카드도 사용 즉시 투표용지 등 저장된 내용이 삭제되므로 투표의 비밀이 현행과 같이 철저히 보장된다."

▲ 조작 등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투표결과 검증이 중요한데 방법은?

"선거인이 전자투표기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누른 다음 1차로 화면상의 볼록렌즈창을 통해 투표한 내용을 확인한 후 2차로 종이에 기표된 투표결과 기록지로 확인할 수 있다. 개표장에서 투표기별 투표결과의 전자기록(디스켓)과 투표결과 종이기록지의 후보자별 득표수 일치여부를 후보자측에서 원할 경우 검표기를 활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카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가지고 선거인명부 및 본인대조 확인절차가 끝나면 유권자 선거구의 후보자기호, 소속정당, 성명 등을 스마트카드에 저장, 발급해 준다. 이것을 전자투표기에 삽입하였을 때 해당지역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투표가 끝나면 스마트카드에 내장된 정보는 모두 삭제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자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면 어떻게 본인여부나 2중 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가?

"선거인명부시스템을 전국망으로 구축하고 중앙에서 이를 관리하면서 투표소마다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므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및 이중 투표여부를 방지할 수 있다."

▲ 투표결과 집계는 어떻게 하는가?

"종이투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표절차를 거쳐 중앙으로 전송하며, 전자투표는 개표장으로 이송된 전자기록매체를 읽어 개표결과를 집계, 중앙으로 전송하며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수집된 득표상황을 다시 구시군선관위로 전송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 전자투표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대처방안은?

"백업망(이중망) 체계를 갖춰 실시간으로 백업을 받아 망의 다운에 대비하고 30분이내에 망을 복구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되 복구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종이투표 방식을 병행하므로 종이투표 방식으로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