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에 무역과 환경 논의 제안서 제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TESSD(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옵저버로 참여한다.

이번 제안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러 참가국도 우리나라와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 채널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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