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전략] 5년 동안 30조+α 지원…2025년 디지털 수출액 273조 달성


정부, 그린·디지털 뉴딜 글로벌화 전략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그린과 디지털뉴딜 등 이른바 ‘ K-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30조 원+α’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 그린프로젝트 해외수주는 2019년 15기가와트(GW)에서 30GW로, 디지털 수출액은 2019년 1800억 달러에서 2025년 2500억 달러(약 273조)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성장과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확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7개 대표산업 분야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 정부 ▲스마트 SOC ▲비대면 산업 등이다.

◆그린뉴딜, 특성에 맞는 유망 프로젝트 발굴=그린뉴딜 분야는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 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 성숙시장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개발(R&D)·투자 등 협력을 확대해 민자발전 활용 수주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성장 시장은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에 대해서는 신재생과 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에너지 다각화시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R&D 협력 등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TF를 설치한다.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 ·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 내 ‘그린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30조 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추가 금리 혜택(중견 0.3p↓,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한다. 그린뉴딜 분야 개도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 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 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신설을 통해 공동 R&D·실증, 정부 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해 안정적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 협의체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 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 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뉴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맞춤형 해외 진출=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에 진출할 때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과 다른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 진출 전략단계별 주요 지원으로 올해 약 630억 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에서 7개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PIS 펀드, 총 1조5000억 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 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와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JTC1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ICT 표준 논의를 위해 만든 합동기술위원회이다.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 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을 높인다. 민관협력으로 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과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과 의료 등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한다.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해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을 실천할 예정이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총 2260억 원 규모)를 확대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 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 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등 지원에 나선다.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하기로 했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 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 진출 활동을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 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과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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